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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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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민수 등록일 19.11.22 조회수 184
첨부파일

청렴하고 깨끗한 학교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촌지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용 안내

[시행 2019. 9. 1.] [법률 제16441, 2019. 8. 20. 일부개정]

1. 2019.9.1. 자 시행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13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자체해결 요건 충족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동의 --> 학교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부칙

- 2(자치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202031일 전에 제13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 “심위원회자치위원회로 봄

이 법 시행 전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음

 

2. 2020. 3. 1자 시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12)

- 교육 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강북교육지원청 관할 : 중구, 북구, 동구 소재 초,,,특수학교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 남구, 울주군 소재 초,,,특수,각종학교

전담기구 구성(14)

-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

-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차후 -> 학교규정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하여 학부모 구성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 기록

-> 교육청(교육지원청)48시간 이내에 보고

->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필요시 긴급조치

->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여부 심의(전담기구 심의)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심의 없이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함.

 

기타 중요내용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법률 제13조의 2 1항의 심의원회는 2020.2.29. 까지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202031일부터는 학부모(전담기구 구성원의 1/3)를 포함해서 전담기구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전담기구는 신고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전담기구의 심의 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담기구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특별교육 이수 기관인 명촌교회에서는 201991일부터 사회봉사를 실시하기로 함.

 

참고사이트: 도란도란 홈페이지(http://doran.edunet.net/main/mainForm.do)

동영상 시청 3

1. KBS드라마 학교2013. 03. 자녀의 상황별 문제해결(학부모용)

http://good.edunet4u.net/classMovie/player/gmediaVideo/index-keris.jsp?cid=491125&autoPlay=false&nVolume=60&startTime=100&endTime=200

2. KBS드라마 학교2013. 01. 자녀와의 대화기법(학부모용)

http://good.edunet4u.net/classMovie/player/gmediaVideo/index-keris.jsp?cid=491123&autoPlay=false&nVolume=60&startTime=100&endTime=200

3. 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자료(교사용, 학부모용)

http://good.edunet4u.net/classMovie/player/gmediaVideo/index-keris.jsp?cid=491086&autoPlay=false&nVolume=60&startTime=100&endTime=200

 

2019. 11. 19.

 

무 룡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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