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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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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작성자 권미화 등록일 21.05.13 조회수 147
첨부파일

1.‘20년 국정감사 시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음성적인 모금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발전기금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불법찬조금 현황

불법찬조금이란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 조성사용 현황>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 행 내 용

 자생단체

(임원)

 학교장

학부모

교회 등

일반인

 교원복지비: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학교운영비: 행사지원, 비품구입, 기념품 등

 운동부후원: 감독코치인건비, 훈련비 등

    

 

3.불법찬조금 관련 문제점 및 발생원인

가.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 찬조금을 부족한 학교예산 보충하는 수단(교직원)으로 인식하거나, 교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학부모)소액 금품 제공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잔존

나.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제한 및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음성적인 불법찬조변질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 보완에 따라 모금 사용 제한 사항 세분화,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기피 현상 초래

    

4.찬조금을 받는 사람이 문제라구요?

-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2021.5.13.

무룡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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